'사형죄 폐지' 앞장 민주당서 나온 사형 발언 … 정청래 "尹, 사형 선고당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사형 폐지'를 주장해 온 민주당에서 사형 발언이 나온 것이다.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뺐느냐, '내란죄를 적용해서 빨리 윤석열을 사형해야 무기(징역)에 처하지'라는 듯한 인상으로 말씀하신다"며 "내란죄로 극형에 처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를 형사 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발언 후 정회를 선포했다.

그간 민주당에서는 사형 폐지 여론이 높았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페이스북에 "제22대 국회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오는 11월 3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에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 형별 중 사형을 폐지하고 '사망 때까지 교도소 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 60명 이상이 서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