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의식한 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못하고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도 거론됐으나 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전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다"며 "고발 이후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포함한 내란 수습과 경제 회복에서 중심을 잡아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상설특검법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를 방치한 점 등을 직무 유기로 봤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초 최 권한대행에게 적용하려던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에 대해 "직무 유기와 내용이 대동소이해서 통일적으로 법리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탄핵은 오늘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추미애 의원은 전날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형사고발뿐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건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8인 체제'로 만든 것은 인정해 줘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윤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한 민주당이 '대행의 대행'인 최 권한대행 탄핵까지 추진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윤석열·한덕수 탄핵 때 같이 했어야 맞는다. 민주당의 실기"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경고는 줘야 하지만 역풍이 불 수 있기에 탄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