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 앞 평등 입에 담을 수 없어" … 與, '지연된 정의' 저격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서 보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사 불명으로 반환한 것과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은 점을 짚으며 재판 지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세상에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대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인 이 대표는 재판 지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6개월 안에 끝나야 하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이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며 "(선거법) 항소심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이사 불명과 폐문 부재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공당의 대표가 사법부와 숨바꼭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부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결정하기도 했다"며 "과거 자기 재판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던 사람이 재판 지연을 위해 이처럼 비루한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민 모두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시곗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권 인사들의 재판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지연된 정의'가 재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전에 나서자 오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사법부에 신속 재판을 주문하며 맞서고 있다.

그는 "윤미향 전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에서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조국 전 의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이 지연되며 윤 전 의원은 의원 임기를 채웠고 조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리와 관련해 당사자인 딸 문다혜 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며 검찰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관련 인사들은 삶 자체가 법 앞에 예외였고 지연된 정의로 인해 특권을 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