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민주당, 내란 딱지로 공포정치" … 與, '무고·명예훼손' 맞고발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 등 12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은 3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공포정치가 점입가경"이라며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주당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상현·나경원·박상웅 의원과 당 소속 지방의원 4명, 유튜버 고성국·배승희·성창경·이봉창 씨 등 12명을 내란 선전·선동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 대표 등은 내란선동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을 고발해 무고 및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고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 국회의 한 축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 무고성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국회 기능까지 왜곡하려고 하므로 맞고발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 국회의원뿐 아니라 댓글을 다는 평범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내란선동죄로 고발될 수 있다고 겁박하는 등 오만과 독주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 대표의 방북 대가 등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몰래 갖다준 것이 최종인 2심까지 인정되었음에도 이를 비호하고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를 감싸면서 북한에 돈을 갖다준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한 것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만 무죄 추정을 부르짖고 온갖 수단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며 "내란선동죄 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므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무차별적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가 가관"이라며 "국론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처단하려는 공포정치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라고 비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런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 대표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도 모조리 '내란 딱지'를 붙여 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또 "이런 행태가 바로 이재명식 공포정치, 민주당식 내란 독재 정치"라며 "이 대표는 내란 독재 정치를 중단하고 1월 23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대해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 없이 성실하게 준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