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본인 사건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해 놓고 "법은 모두에게 평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민주당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검사를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고 모순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사회여야 경제가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보복 탄핵'에 나섰다. 그런 민주당에서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2023년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사례로 안동완 검사를 선택했다. 안 검사의 탄핵안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같은 해 12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이 대표가 연관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를 총괄한 이 검사의 탄핵안은 지난해 4월 헌재에서 전원 일치로 기각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소추 사유가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백현동·대북 송금·위증교사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검사,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도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박 검사와 김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 각각 탄핵 청문회가 개최됐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다만 지난달 11일 개최 예정이던 강백신·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무기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