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저지' 집회 향한 윤상현·김민전 … "민주주의 수호가 싸움의 본질"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싸움의 본질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했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에서 주도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거론하며 야당의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지 않나, 한번도 농사짓지 않던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지 않나,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문에는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적대하기에 탄핵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 싸움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 북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공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 하에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면서 왜 대통령은 '공적 감시 하에 있지 않다'고 하는가"라며 "이것이야말로 사법적 잣대가 엿장수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한 윤상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을 관할 지구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게 직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 이외에 형사상 소추를 당할 수 없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불법"이라며 "공수처는 1심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데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에 신청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위 말해서 좌파 사법 카르텔의 온상은 바로 서부지법이다. 그래서 부장판사가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세상에 어떻게 판사가 입법권을 가질 수 있나. 이런 권한을 어떻게 부장판사가 이야기할 수 있나. 이게 현재 우리나라 사법부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대명사가 됐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삼권분립에 있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 동조 세력에 의해 입법부는 이미 무너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