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판사쇼핑'·판사는 '초법적 영장' … 사법 가치 이리 뭉개도 되나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형의 영장이라는 주장과 함께 사법권의 자의적 행사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써넣었고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체포 및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것이 불법이고 무효"라며 "형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은 판사가 한 줄 써넣는다고 효력이 정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적 효력이 정지되는 유일한 경우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며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아무런 권한 없이 형소법 일부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문구까지 써넣은 것은 위법하고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영장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체포 영장 등을 기한 내에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집행을 방해할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처사로 간주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판사의 권한을 넘어 형소법 특정 조항을 적용하지 말라고 명시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수처가 주장하는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과 공무상 비밀의 보조를 위한 강제 규정"이라며 "법관이라 하더라도 현행 법률의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