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을 어쩌나' … 대응 방안 놓고 장고에 들어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특검법(쌍특검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데 이어 쌍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다만, 무안 여객기 참사로 인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에 대한 판단은 12월 31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한 대로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을 선택적 임명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건 피할 수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탄핵에 돌입하는 건 자제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정했다. 나머지 1명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했다. 민주당은 이런 결정은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 등을 두고 당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국회로 다시 (특검법이) 넘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송부돼 오면 저희도 상정 시기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체 없이 본회의를 소집해서 두 특검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며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국민의힘에서도 쇄신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내란 특검은 다른 어떤 특검보다 재의결 필요성이 심각하다는데 지도부 이견이 없다"며 "(재의결) 시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결을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원내지도부가 입장을 정해 의장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