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위헌 …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대통령도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해서 거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에 합의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나. 지금 와서 그걸 뒤집는다고 있던 합의가 없는 게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세 명 모두 임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가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즉각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된 뒤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요구한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 공포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정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위헌적이라며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특검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해야 한다"며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건 위법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다. 오늘 즉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뿐이다.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정도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가는 건 너무 나간 거 같다"며 "탄핵 질문에 대해서는 더 나와도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