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현직 대통령 구금 시도 부적절해 … 쌍특검법 거부권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 조사가 거의 완료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 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에 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적절하게 응할 것이라 본다"며 "수사 재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란·김건희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특히 김건희특검법에 대해선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부·여당 전체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기에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닌 현상 유지적 조치만 취하는 게 가능하다"며 "(최 권한대행이) 임명해선 안 된다는 당의 입장은 그대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