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시 마틴 "한국 정치, 2025년에도 혼란스러울 것"
  •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새벽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군인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를 벗어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4일 새벽 국회의사당에 출동한 군인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국회를 벗어나고 있다. ⓒ이종현 기자
    '12·3 비상계엄'을 두고 "현재 한국 정치는 마치 한 편의 K-드라마 같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다. 한국 정치의 혼란을 두고서는 정치의 대립적 문화와 구조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티머시 마틴 월스트리트저널(WSJ) 한국지사장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온라인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해 "K-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둘러싼 한국 정치 상황을 K-드라마로 비유하며 현재 '3막' 초반에 도달했다고 비유했다. 1막은 2022년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대화 공백,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까지라고 표현했다. 2막은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국회의 해제 결의,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까지라고 봤다.

    마틴 지사장은 윤 대통령의 검사 출신 배경을 언급하며, 그의 헌법과 법률에 대한 이해에 따라 이번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거나 또는 더 큰 난관에 빠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현재 최정상급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영을 꾸리고 있으며, 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로 규정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목은 문재인 정부와 1기 트럼프 정부때 우리가 보았던 것과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마틴 지사장은 "지금은 한국 정치의 크레이지(crazy)한 시기이며 2025년을 맞이하더라도 여전히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한국에서 발생한 3번째 탄핵소추 상황에 대해 "'죽을 때까지 싸우는' 한국의 정치 문화가 원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저조한 중간선거(총선)를 치른 대통령을 남은 임기 동안 취약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