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탄두 100기 이상 생산 가능하면 핵보유국 지위 확보"

북한이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HEU)을 보유하고 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제재를 해제 받고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국가안보전략연구원·화정평화재단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정책과 한미 북핵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미북 대화 시도 자체는 조기에 이뤄질 수 있지만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대화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리처드 그리넬 대북 특사 등을 통한 실무접근을 먼저 한다면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작다"며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넘기고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무적·정상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어느 시점에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2019년 2월 미북 하노이회담이 끝난 "상당히 위험한 지점"이 향후 재개될 미북 회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2019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만을 내놓으며 핵심적인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비공개 농축우라늄 시설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 내놓으라는 것이 사실은 완전히 해체까지가 아니라 일단 동결 수준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그 당시 농축우라늄 시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내년이면 거의 5~6년이 지난다. 북한이 얼마만큼의 농축우라늄을 그간 생산해서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북한의 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의 전략은 유연해질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농축우라늄 시설 동결을 수용하고 그 이면에 북한이 100기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면 '게임체인저'가 된다"고 설명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플러스알파'를 받아낼 수 있고 김정은은 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동결 거래 이후에 새로운 거래를 트럼프 행정부와는 하지 않으면서 제재를 완화 받을 것이다. 제재가 완화되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이 가능성이 없도록 막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막아야 했는데 당분간 그것이 어렵다. 정부 각 부처, 국회, 민간 싱크탱크가 더 노력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조야에 비확산 체제가 유지되고 북한 비핵화라는 원칙이 견지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절대 목표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 동 목표가 우선순위를 상실한다면 협상과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는 요원하다. 억제의 군사적 수단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므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크고,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시작될 대북정책 검토에서 다시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절대 목표가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으로 공격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정권을 끝낸다는 약속을 지금과 같은 확장억제 제도화를 통해 보장토록 하는 것이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사실상 핵 포기를 인정하는 형태가 되기에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해야 한다"며 "하나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고 두 번째는 한미가 기존의 확장 억제를 최대치의 제도화된 한미 핵 작전계획을 만드는 것 그 두 가지 정도의 선택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신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독자적인 핵 보유를 미국이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확장억제를 작게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사실은 지금 잘 논의되고 있다. 아직 그 수준은 아니지만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해서 가고 있다"며 "저는 기존의 B-61탄을 한국의 F-35 전투기에 장착해서 활용하는 방식의 핵 공유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한국 땅에 전술핵 무기가 오는 순간 그것이 새로운 쟁점이 되기에 그 정치적 혼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잠수함에 핵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의 새로운 핵 공유를 고민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이 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