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비상계엄 반대 표명 두어 명" … 與 "계엄, 내란죄로 규정 말라"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표명한 장관은 두어 명 정도라고 밝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회의에서 이 장관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반대를 표명한 장관이 몇 명이었냐"는 질문에 "당시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 자체는 두어 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의원이 "행안부 장관은 계엄령에 찬성을 표했느냐, 반대를 했느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 의원이 재차 질의하자 "저도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시기가 적절한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등의 우려를 표했다"며 "경제와 외교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이 국민에게 총을 겨눈 행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비상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 외에는 다 우려를 표명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장관님도 왜 우려가 없으셨겠냐"며 "건의한 분이지만 건의를 해도 여러 우려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건영 의원이 '현 상황이 비상계엄에 해당되느냐'고 질문하자, 이 장관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아 말하기 적절치 않다"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자 통치 행위"라고 했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당시 법률적 판단을 할 여유가 없었다"며 "그 자리에 모인 장관 모두가 깜짝 놀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 책임감과 국가의 통수권자인 대통령 스스로 느끼는 책임감은 다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회를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에게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 질의를 한다는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현안 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 의원은 정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