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계엄 국가안보 훼손에 따른 불가피한 대처 … 헌법 안에서 행동"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주요 외신에 "일종의 정치 활동 규제 조치"라며 "국정 마비를 그대로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보다는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배경을 묻는 외신 기자들에게 전날 이같은 입장이 전달됐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헌법주의자이며, 헌법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해 내린 결단"이라며 "취임 전부터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이 있었고,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2건 발의됐다. 그중 10건은 현재진행 중이다. 또 법률안, 예산안 등이 방해받고 있고, 국가안보 훼손 문제도 있었기에 여기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밤 10시 반에 긴급 형식으로 한 건 비상 조치로 인한 국민 경제나 일반국민 삶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시간대에 이뤄진 것"이라며 "국회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그 이유는 국회가 동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진입을 막지 않았던 것"이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을 때 군을 즉각 철수했다. 그래서 이런 액션들이 다 합헌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