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 5일 자정쯤 본회의서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이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쯤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이 탄핵 사유로 기재됐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어제오늘 있었던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는 오는 5일 자정이 넘은 뒤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5일 자정 이후 최대한 빨리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의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우선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 만큼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법에 따르면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전체 의석이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8표를 확보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기자들에게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6명 이상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며 "이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야당은 재발의도 고려하고 있다. 김 의원도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만약 부결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