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확정에 "이재명, 이실직고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라"며 압박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 판결로 '백현동 게이트'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민주당은 보복 탄핵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대변인은 "전대미문의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을 위해 로비를 하고 거액을 받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이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백현동 게이트'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확정된 판결에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무려 4단계나 용도 변경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며 "이 대표와 오랫동안 정치적 교분을 쌓아온 김 씨 등의 로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개발업자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면 성남시가 승인해 주기로 하는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한 사실까지 이제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됐다"라며 "전대미문의 '4단계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이 대표의 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짚었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 백현동 허위사실공표에 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라며 "선거법 재판과 백현동 게이트 재판 중 어느 것이든 지연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존중한다면 이 대표의 허위 발언이 확인된 오늘 백현동 게이트 대법원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라며 "백현동 게이트 수사검사이자 김 씨를 기소한 검사인 엄희준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소추 또한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써 '아버지 이재명 대표 구하기'는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방탄과 탄핵으로 정치를 어지럽힌 민주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정치 복원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