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대남 사이버 파병 가능성 … '인지전 대응기구' 설립해야"

안보 전문가들이 북러·중러·북중러 인지전에 대응하려면 '사이버안보법',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 '형법'상 간첩죄 개정, 인지전 대응기구 설립과 글로벌 공조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한국국가전략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안보형사법학회가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국가안보정책세미나'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전 공세가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방첩 시스템 정비와 역량 강화, 글로벌 공조 체제 구축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은 과거 정찰총국, 문화교류국, 통일전선부였지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사찰기관인 국가보위성과 군 보위국까지 확대됐다"며 "대남 공작기관의 다양화로 실적 확보 등 '기관 본위주의'에 따른 충성 경쟁 시현과 공작기관들의 충성 경쟁으로 대남 공작 활동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통일전선부의 후신인 대적지도국이 조직의 생존 차원에서 더욱 공격적인 대남 심리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래 통일전선부는 남북 회담, 해외교포 공작사업, 대남 심리전 및 통일전선 사업 등 대남 전략전술 업무를 총괄하는 대남 부서이자 대외적으로는 통일 외교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대남 노선 전환 이후 통일전선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대적지도국)로 전환되고 업무 범위가 축소됐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회담과 해외 교포 공작사업은 아마 (각각) 외무성과 노동당 국제부로 이관하고 통일전선부는 대남 심리전과 통일전선 사업에 집중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남 노선 전환 이후 출범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10국'은 대남 인지전 등 영향력 공작을 포함한 대남공작에 특화된 조직으로 예상된다. 10국은 통일전선부의 대남 심리전·인지전과 문화교류국의 정통적 대남공작 활동이 결합한 조직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에 대한 공세적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서울프레스', '부산 온라인', '충청타임스' 등 위장 언론사 웹사이트,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와 인플루언서·댓글부대·인터넷매체를 활용해 한국을 겨냥한 인지전과 영향력 활동을 펼쳐왔다. 한국에 잘 알려진 중국의 인지전 사례로는 '천인계획', '공자학당', '동방명주' 등을 꼽을 수 있다.

아울러 그는 지난 6월 체결된 '북러조약'(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사이버 공격·인지전·사이버 파병을 위한 협력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조약은 허위조작정보 유포 및 대응 협력을 명시하면서 특히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선전·선동·프로파간다 등 인지전 관련 전략과 기술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을 모방하고 이를 재해석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세계를 대상으로 인지전에 기반한 영향력 공작을 오랫동안 진행했으며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중러북 협력을 통한 인지전 전개는 우리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인지전 대응 기구를 설치하고 글로벌 공조 체제를 구축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중러 등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인지전은 공작거점과 공작기법 진화 등으로 인해 한국의 독자 방어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을 주무대로 한다는 점에서 공작거점이 국내외에 존재한다"며 "한미·한영의 사이버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 공조를 통한 집단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도 협력·공조를 강화하고 양자·다자 공동 대응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한민국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 간첩도 기소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진짜 간첩조차 처벌하지 못하는 역차별적인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결국 정답은 (폐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원위치하고 형법을 비롯한 적국의 개념을 외부 또는 외부 세력·단체로 구성 요건화하고, 국가기밀로 처벌하지 못하면 중국과 같이 한국형 외국대리인등록법을 마련하거나, 현재 논의 중인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은 최근 AI(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등 신기술로 파생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연구소를 국가정보원 산하로 이관함으로써 국가안보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개선하고, 안보기술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배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설립으로 인해 국가 안보와 국익수호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아가 (미국 경제스파이법 등과 같은 법을 제정해) 산업스파이, 기술 침해 행위의 경우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