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전망 … 시한은 29일까지
  •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수사 범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축소했다. 또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그간 '김건희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한 만큼,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 단독 처리 법안 2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25건으로 늘어난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 두 번째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