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산 형성 도구로 인정해야""공평 과세 준비 부족 … 과세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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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서성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유예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공평 과세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 과세 유예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청년 세대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 기성세대로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또 "근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돼 있어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금 유예를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 가상자산 22% 과세 과세가 시작된다"며 "아직 우리는 공평 과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