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산 형성 도구로 인정해야""공평 과세 준비 부족 … 과세 유예해야"
  •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서성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서성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유예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공평 과세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 과세 유예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 세대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 기성세대로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근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돼 있어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유예를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에 가상자산 22% 과세 과세가 시작된다"며 "아직 우리는 공평 과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