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순직해병사건 국정조사, 헌법 책무 이행"與 "정쟁만 양산하는 국정조사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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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 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국회 국정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2.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순직해병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는 27일까지 여야에 국조 특조위원 선임을 요청했다.우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세 차례에 걸쳐 특검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 선결 조건인 국민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순직해병 진상 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건 국가 기관으로서 헌법 책무를 이행하는 길"이라고 밝혔다.정기국회 회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우 의장은 "28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올린다고 명확하게 말한 건 아니고 27일까지 국조위원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27일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면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순직해병사건 국정조사'에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배준영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배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현재 공수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고, 지난 7월 경찰에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국정조사는 그간 합의 정신에 의해 진행했던 것을 통례로 삼아 우리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