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쟁 매몰돼 예산안 '몽니' 부리는 野에 "무차별 난도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2025년도 검·경 특수활동비(특활비 차세)와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예산을 90% 이상 삭감한 것을 거론하며 정쟁에 매몰돼 국회 예산 심사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경찰·감사원 및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하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문재인 정부의 범죄와 적폐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진행하는 데 대한 보복"이라고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사·감사 기관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축소 편성해 왔다"며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국가 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비비 편성을 두고 야당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국가 예산에 대해 '발목잡기'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부 삭감했다.

이외 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70억 원 규모의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을 "'원전 카르텔'이 모여 결성한 사업"이라 규정하며 7억 원으로 90% 대폭 삭감했다. 해당 예산은 차세대 원전 기술인 발전용 SFR R&D 예산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김혜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입장을 180도 바꿔 R&D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르텔이라는 모호한 프레임을 씌우며 기술 개발의 시급성과 세계적 흐름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제1야당이 차세대 원전 산업의 '싹'을 기어이 잘라내고 말겠다는 몽니를 부리는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소위원회에서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친 뒤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여야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으나 상임위별로 대치를 벌이고 있어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시사하자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