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반대' 재계에 공개 토론 제안 "나도 참여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과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국내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며 "내용은 상법 개정에 문제가 있고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개인 투자자들, 소액 투자자들은 신속한 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량주인 줄 알고 샀는데 기술을 발휘해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나. 지배 경영권 남용으로 주식시장 악화를 방치 못 한다는 국민 여론도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을 통해 과연 누구 주장이 옳은지, 혹은 쌍방 주장을 통합해 합리적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계와 투자자 측은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 달라. 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 보고 양쪽 입장을 취합한 뒤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연내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법 개정안을 담당할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도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