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효과 미미하다는데 … 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줄이는 정부, 이해 안 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는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표는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시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의 핵심이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해 돈이 지역에서 한 번은 돌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자, 그 생각을 가지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다"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이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정부안에 없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 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는 그간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020년 한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2260억 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 8월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며 관련법을 당론으로 추진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되냐"며 "온누리 상품권은 되어도 지역화폐는 안 되겠다고 죽어라 우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제한도 없고 매우 불편한 데다가, 사용처가 동네 골목으로 제한되지 않기에 동네 골목을 따뜻하게 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세연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보다 온누리상품권이 낫다고 평가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인접 지자체 소매업 매출 감소를 유발해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진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우리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주인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내 세금이고, 내가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과 예산을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라'라고 여러분께서도 요구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 한다"고 정부를 직격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이 대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원의 한 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점검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연일 민생 행보를 펼치며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사법리스크 시선을 분산하고 당 분위기를 바로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 지사와 함께 민생 행보에 나선 것도 당의 결속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함께 '신(新)3김'으로 불리며 차기 야권 차기 대선주자로 분류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가 많이 어렵고 민생은 지표보다 훨씬 더 어렵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인식을 비춰보면 과연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기도)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금년도 전액 삭감한 0원을 제출했다"며 "정부의 잘못된 재정 정책에 대해 국회가 바로잡아주고 지적해줄 것과 지역화폐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에 대한 지원 요청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