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警 예산 후려치기 … '복수의 장' 된 예산 심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검찰에 기소를 당하자 민주당이 예산안 정국을 '복수의 장'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두고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 어린 정치 보복"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치 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활비 수십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사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면서 "제대로 증빙 못 하는 검찰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찰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이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검찰로부터 당한 6번째 기소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것이고, 그러니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증거가 없는 것을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라고 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016년 재임 시절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정치 위기를 맞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하며 부활했다. 2022년에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표가 자신을 룰라에 비유하며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기소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검찰에 대한 예산 보복에 나섰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는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심사가 있었다. 법무부는 정부 원안 유지를 요청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를 보류했다.

검찰뿐 아니라 경찰도 민주당의 표적이 됐다. 지난 9일 있었던 장외집회에서 경찰이 경찰 폭행 등으로 집회에 참석한 민노총 소속 인사 10명을 연행하면서 민주당의 눈총을 샀다. 이 대표는 경찰을 '백골단'이라고 부르며 직접 예산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예산을 후려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 특활비 전액인 31억6000만 원,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도 26억4000만 원을 삭감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기본 경비 예산은 1억700만 원 전액 삭감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를 삭감하는 것은 경찰을 옥죄겠다는 것"이라며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했다.

반면, 행안위는 '이재명표 예산'은 무차별 증액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없던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2조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나섰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의 핵심이다. 

또 행안위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146억 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