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TF' 발족 … 위증교사 1심 생중계 재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또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0일 재판지연방지 TF를 발족하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2심에서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TF가 출범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특히 선거법 재판은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재판지연방지 TF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 분석해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팀장으로 임명하고 첫 회의는 비공개로 실무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 2건의 항소심 재판별로 TF 소속 변호사 3명씩이 각각 전담해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의원은 "지난 15일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이에 많은 국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선고가 반드시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