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8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불기소' 검사 3명 탄핵안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2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29일 본회의에서 표결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28일 탄핵안을 보고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포함해 이창수 지검장 등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 총장은 해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적 탄핵 요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탄핵이 보류됐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여권 결집을 우려해 탄핵소추 시기를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국민의힘에서 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데,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여권 결집만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탄핵을 강행하자는 당내 기류가 강해 예정대로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이 대표 또는 민주당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 4명(강백신·엄희준·김영철·박상용)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지난해에는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대해 '사안이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과 위법, 무능의 사유가 너무 많다. 국방위원들과 함께 국방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나쁜 버릇이 또 시작됐다. 한동안 잠잠했던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아무리 크다 한들, 국가 안보를 당대표 방탄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