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기소에 발끈한 민주 … "檢, 주술 카르텔 정권의 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추가로 기소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정치 보복을 검찰이 3년 내내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법인카드로 기소할 거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왜 가만두냐"며 "증빙도 없이 한도 초과 사용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당장 기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막가파식으로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제대로 증빙을 못 하는 검찰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찰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사실상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특검법 카드를 꺼내 들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펼쳤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받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으라고 촉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검찰을 향해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 최고위원은 "트럼프 당선의 예측력도 도덕의 성찰도 없는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도 정권이 사법 살해하려던 인도 야당 대표는 인도의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한 국제적 비판 이후 결국 대법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반드시 주술 카르텔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마저 지금 다시 꺼내서 사골 우리듯이 재탕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잣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열 번도 더 넘게 탄핵당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적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전방위 수사, 국가 폭력"이라며 "이미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검찰은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세우고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라며 "검찰의 망나니 칼춤을 멈춰 세우겠다. 그 칼 또한 부러트리겠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관용차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관행적인 관용차 이용을 수사해서 기소까지 한 전례가 있었냐"며 "윤석열 정치검찰 논리대로라면 사적 취미 생활에 불과한 골프장 방문을 위해 최소 7차례 이상 토요일에 관용차를 이용한 윤 대통령도, 또 제주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나 홀로 이용한 김 여사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