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김여정 담화 후 국방장관 탄핵 외치자 "하명 탄핵인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대북 전단 살포 방치를 이유로 탄핵을 시사하자 '북한 김여정의 하명을 받은 탄핵안'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며 "'김여정 하명법'도 모자라 '김여정 탄핵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누굴 위한 탄핵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 전날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국방부 장관의 탄핵안이 제1야당에 의해 공론화됐다"며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모습이 오버랩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김 장관의 헌법·법률 위배 사항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관련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의 결속을 꾀하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 장관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 지 하루 만에 김 장관의 탄핵 소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 긴장을 다시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치 않는 범죄 집단"이라며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배 사안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가 안보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물 풍선·미사일 방사·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말 한마디 못 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하며, 버릇처럼 탄핵을 언급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이러한 발언은 이 대표의 유죄 선고와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이자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비열한 행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보루인 국방부 장관마저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정치 윤리마저 버리는 행위"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