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가장 큰 범죄 혐의는 백현동 비리 … 유죄 계속 나올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이후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한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서 진행되는 형사 재판 중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 혐의 중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 개발 관련 비리'"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명확하게 그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說示)와 결론이 있었다.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라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같은 사법 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느냐"며 "우리 사법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가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상급심) 제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께서 이걸 바라보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너무 피곤해할 것 같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가급적 좋은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 법의 내용"이라며 이 대표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예고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도 "'그러면 너희는 더 낫냐'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우리가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겠다"며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 지금은 민주당에도, 국민의힘에도 정말 중요한 시험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