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 … "범행부인·책임전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수행비서인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이재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에서 경기도 공무원이던 배씨를 통해 식사비를 결제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제20대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8월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배씨와 공모해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8월12일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고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추가로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0월24일 열린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결백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인들도 모순된 진술을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수행비서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김씨의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한편 이 대표도 오는 15일 별건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