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협의체, '당정협의체' 되나 … 시큰둥한 의사·野에 시작부터 '반쪽'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약속했으나 야당과 전공의 단체가 없는 '반쪽 협의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체 출범을 두고 정부·여당 측 참가자들을 내정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당과 의료계 참여가 불발될 경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전망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내부 정치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며 "야당에 계속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시기상조라는 단어를 쓰거나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의정' 체제로 개문발차를 본격화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이자 초선인 한지아 의원 등 3명이 대표자로 내정됐다.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를 두고 단체 간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참여 요청 끝에 논의 테이블에 모이고 있다. 대한의사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이 참여하기로 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개문발차 형식으로 협의체를 출범해 논의를 이어가면서 추후 민주당과 의료 단체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사직 전공의들이 현재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한 축만 계속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 모두 사직 전공의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협의체를 꾸려 결과물을 낸다면 (야당과 의료계에) 신뢰가 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 구성의 열쇠를 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쉽지 않지만 일단 할 수 있는 일들, 법 개정을 안 해도 해 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추진했다"며 "의료개혁 추진의 뜻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논의할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전공의 단체가 불참한 협의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불참을 고수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와 야당이 빠진 '반쪽 협의체'를 두고 정부 측에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담화는 의정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했다"며 "협의체 구성의 핵심은 전공의 단체와 야당의 참여인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빈약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중요 현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민주당도 의사 증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적이 있는 만큼 이를 언급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했다. 정부가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반쪽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