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전기차에 최대 45.3% '폭탄 관세' 승인 … 30일부터 적용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고 45.3%의 '폭탄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유로뉴스, 유락티브,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확정관세 부과와 관련한 이행규칙이 이날 오후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인상된 관세는 30일 0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관세율 10%에 7.8~35.3%P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된다. 관세 폭은 업체별 혹은 EU 조사 협조 여부에 따라 차등이 있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는 17.8%의 최저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비야디(BYD)는 27%, 지리는 28.8%다.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이 45.3%로 가장 높다.

조사에 협조했지만, 개별적으로 샘플링되지 않은 중국 내 기타 전기차 생산업체는 30.7%,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는 45.3%가 적용된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엄격한 조사를 거쳐 비례적이고 표적화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우린 공정한 시장 관행과 유럽 산업 기반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는 집행위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이다.

EU는 중국이 자국 전기차 부문에 보조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있다면서 그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당국의 재정 지원 덕분에 유럽업체들보다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저가 전기차 공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집행위는 중국 브랜드의 EU 시장점유율이 2019년 1% 미만에서 8%로 높아졌고, 2025년에는 1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산 모델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EU산 모델보다 20% 싸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불공정한 모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값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면서 직권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국 측이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격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이른바 '가격약정'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집행위는 이 같은 '판매가 확약' 제안서에 대해 "보조금의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중국 측 협상안을 반려했다.

이후에도 양측은 8차례 실무협상을 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상계관세 확정 과정에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EU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 상무부는 EU가 일부 업체들과 '개별협상'을 하는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과 공식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별업체와 따로 가격 약정 협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상호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EU 당국자는 협상을 '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개별협상이 "더 유망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U는 확정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간 입장 차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히려 중국이 EU를 상대로 추가 무역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보조금 존재를 부인하며 자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적나라한 보호주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에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각각 착수했다. 이달 초에는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도 "브랜디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소송이 진행 중이며 EU 측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돼지고기 및 유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 개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EU 최대 경제 대국이자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은 이달 초 회원국 투표에서 관세 부과에 반대했다. 이달 초 투표에서는 찬성 10표, 반대 5표, 기권 12표가 나왔다.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중국의 대형 휘발유 차량에 대한 수입 관세가 높아질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EU의 추가 관세를 반대해왔다.

힐데가르트 뮐러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회장은 "추가 관세는 자유무역에 대한 후퇴이며 이는 유럽의 번영, 일자리 보존 및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계관세는 광범위한 무역갈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경고했다.

독일 국민차 폭스바겐은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국 내 공장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고 독일 노동자 수천명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중이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중국과의 '경제 냉전'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프랑스자동차협회(PFA)는 관세 부과를 환영하며 공정하다면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성명에서 "EU는 자동차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