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범 후 검찰 독재 국가 전락""野 대표에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과잉 수사·기소 검찰 정치화 문제"
  • ▲ 최고위서 발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최고위서 발언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발언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지키기'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 수사 행태를 비판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과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검찰 독재 국가로 전락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거를 편집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왜곡하는 등 악의적인 수사 방식을 동원했다"며 "이 행태야말로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만큼 '이재명 무죄' 여론전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관련 수사에 70명 넘는 검사들을 동원하고 수백 번 압수수색과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검찰이 오로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고 검찰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는 이 땅에 정치 검찰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도 "검찰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런 우려가 오늘날 윤 정권 정치 검사에 의해 현실화하고 대표적 사례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간담회 좌장을 맡은 하 교수는 "때로는 과소 수사, 과소 기소를 하고 때로는 과잉 수사, 과잉 기소를 하는 검찰의 권력과 정치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 혐의와 관련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연일 '이재명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 여민 포럼'은 전날 국회에서 '위증교사죄 성립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 여민 포럼'은 지난 16일에도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죄의 쟁점'이란 내용으로 개최한 1차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 압박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