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3개국 관련 기관과 협의체 구성'창립회원'으로, 원천 삭제 등 국제 협업 선도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데일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데일리
    디지털성범죄 원(源) 정보 삭제 등의 협업을 위한 본격적인 국제기구인 'STISA(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대응 피해자 및 기술 중심 글로벌 협의체, Survival & Tech Solving Image-Based Sexual Abuse)'가 지난 16일 공식 출범했다. 'STISA'는 피해자 및 기술 중심 접근 방식으로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협의체다.

    'STISA'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를 비롯해,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 프랑스 Point de Contact, 네덜란드 Offlimits 등 4개 창립회원 기관으로 시작해 외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협의체 구축 제안 직후 그 결실을 보게 돼 고무적"이라며 "창립회원으로서 함께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도 "방통심의위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의 피해자 중심 글로벌 네트워크인 'STISA'의 발전을 지원하게 돼 영광"이라고 지지를 표명했다.  

    'STISA'는 앞으로 회원기관 간 디지털성범죄 원(源) 정보 삭제 외에도 해시 DB 공유를 통한 기술적 조치 확대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회원기관을 확대해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

    다음은 'STISA'의 출범을 지지하는 류 위원장의 성명 전문.

    <국문>

    이미지 기반 성폭력, 흔히 NCII(비동의 성적 이미지 유포) 또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으로 불리는 이 문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KCSC)는 이러한 폭력이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사회적 고립, 성폭행,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 등 매우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피해자 중심 글로벌 네트워크인 STISA의 발전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STISA는 핫라인 및 헬프라인, 기술기업, 주요 정부기관 및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이 종종 국경을 초월하여 법을 무시하는 자들에 의해 자행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국가적 위기로 대두된 딥페이크 악용 문제는 주로 한국의 어린 여성과 소녀들이 해외에서 피해를 입고 있어, 이러한 콘텐츠의 삭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나 시민사회 단체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세계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책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STISA와 같은 네트워크는 피해자들의 나이,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원활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합니다.

    KCSC는 피해자들과 STISA 네트워크와 함께합니다.

    <영문>

    The scourge of image-based abuse, often referred to as NCII or Image-based sexual violence - is fastly impacting children and adults within South Korea and throughout the world.  

    Recognizing the devastation that this form of abuse causes victims ranges from social isolation, sexual assault and even death, the Korean Communication Standards Commission (KCSC) is honor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STISA, the first global survivor-centric network that brings together, hotlines and helplines, industry and key governmental and civil society stakeholders.

    We recognize that image-based sexual violence is often committed by those across borders who respect no law. In fact deepfake abuse, a national crisis in South Korea, often happens to Korean young women and girls outside of South Korea thus making the removal of abuse content a global concern. No one government or civil society organization can alone ensure survivors receive the justice and care they need. The problem is global and so must the solution be. A network such as STISA is urgently needed to ensure seamless and effective solutions for survivors regardless of their age, gender orientation and sexuality.

    KCSC stands together with survivors and the STISA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