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이재명 비호 나선 민주당 … "검찰 앞세운 전대미문 독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한 진실을 알리겠다."

"정치검찰 행태를 우리가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여론전을 위한 방탄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이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이 쏟아져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은 16일 국회에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였다.

'더 여민'은 지난 총선 당시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을 대표로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소속된 모임이다.

안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검찰 독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는 포장 뒤에 숨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권이 왜 부당한지 정치적,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변호사 출신 정성호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며 "인터뷰 중 답변을 갖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고 가혹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검찰을 앞세워 합법을 가장한, 전대미문의 새로운 독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토론회는 이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 법리적인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토론회"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날 토론회가 '이 대표 엄호'를 위한 것이라는 걸 시인한 것이다.

전 의원은 "(이 대표가)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와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모른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을 가지고 검찰은 윤석열 후보와는 달리 (이 대표를) 탈탈 털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급기야 징역 2년을 구형했다"며 "이건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이중 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이뤄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발언이 위법적 요소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홍석 변호사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 유리하도록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본인에게 유리한 발언이었는지 따지는 것이 모호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김문기 씨를 모르니까 유리하다'는 것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가"라며 "이것을 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길게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오윤식 변호사는 "(검찰은 이 대표가) 발언한 것이 행위다, 그렇게 해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으로 포섭해 기소하지 않았을까 한다"며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를 몰랐다, 만난 적도 없다'는 발언은 교류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해 해석할 수 없는 의미"라며 "이것은 유추 해석에 해당하기에 금지돼야 한다는 부분에 동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