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채무 왜곡 우회 비판한 IMF … 기재부 전망치 '패싱' 정황도

문재인 정권 당시 발생한 '장기 국가채무비율 조작' 의혹 사건이 대외 국가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조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2020년 이후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의 장기 국가채무에 관한 보고서에서 우리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2020)'를 활용하지 않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2020)를 대체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채무비율 조작 의혹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한 의혹을 말한다.

그런데 2021년 발표된 IMF의 '셀렉티드 이슈(Republic of Korea: Selected Issues)'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2060년 한국의 국가채무가 GDP의 158.7%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만을 인용하며 "IMF의 예상도 비슷하다"는 첨언까지 덧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IMF는 그간 기재부의 추계를 인용해 왔지만, 당시 보고서에는 전망치를 81.1%로 왜곡한 기재부의 추계를 사실상 '패싱'했다.

IMF는 2016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와 2017년 '한국의 당면과제 -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 내용을 다룬 '워킹 페이퍼' 등에서 한국의 장기 국가채무비율을 언급할 때 주로 기재부의 '장기재정전망 추계(2015)'를 인용했다.

IMF가 돌연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만 인용하고 같은 해 발표된 기재부 전망치를 '패싱'한 배경에 대해 박 의원은 감사원이 발표한 IMF의 미공개 보고서 내용에 주목했다.

IMF는 2020년 9월 작성한 비망록 형식의 짧은 보고서(Republic of Korea – 2020 Staff Visit Mémoire)에서 "2060년까지의 최근 재정전망에 따르면, 정부 부채는 2060년까지 GDP의 약 80%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것은 다소 조정을 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이어 보고서에서 "국회 예정처 및 정부의 예전 기준에 따르면,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괄호 안 내용으로 "현재 정책이 지속되면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 GDP의 200~220%까지 증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홍남기 체제 기재부가 추계한 국가채무 전망치의 부당성을 IMF가 사실상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의 국가채무비율 축소·왜곡 당시 기재부 실무진은 "(기재부가) 조작했다는 것을 (IMF가) 최대한 에둘러 비판한 것 같다"는 취지로 대화했다고 감사원은 적시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중립적 국제기구인 IMF가 회원국 재정당국이 발표한 특정 수치에 대해 평가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홍 전 부총리의 장기 재정전망 조작 사건은 잘못된 확장재정 경제정책의 근거가 됐을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외 신뢰성까지 크게 훼손시킨 것"이라며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함은 물론, 내년 2025 추계에서는 아무런 '조작' 없이 '문재인 욜로 정권' 5년간 초래된 재정적 심각성을 있는 그대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전 부총리는 문 정부 당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반발했다.

홍 전 부총리는 당시 페이스북에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축소 조작,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여건,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