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에 상설특검 병행 … '與 추천권'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겨냥한 상설특검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특검수사요구안을 제출한 뒤 "상설특검 수사 대상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제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라고 밝혔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발의 없이 법무부 장관이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이 가능하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원하면 '단독'으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석수를 밀어붙여 '김건희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무산됐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는 상설특검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 수사와 관련해 여당이 특검후보자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명은 당연직 3명(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1·2 교섭단체 각각 2명 추천)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수석부대표는 "개별 특검법도 별도로 추진한다. 병행하는 개념"이라며 별도의 '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상설특검과 관련해 우려가 나오는 게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 안 하면 어떡하냐는 말이 나온다"며 "법상에는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기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을 배제한 것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특검 추천에서 여당 배제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해 놓은 상설특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결국 야당이 특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이런 식으로 꼼수를 동원하고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해 지엄한 법체계를 뒤흔드는 건 대단히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