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고 46.3%' 中 전기차 관세 승인 초읽기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각) 회원국 투표를 거쳐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고 46.3%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스페인 등은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국가들이 다수인 만큼 관세 부과 방침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에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 관련 최종안을 제출했으며 투표 통과에 충분할 정도의 찬성표를 확보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EU 인구의 39%를 차지하는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는 관세 부과에 찬성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과다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에 11월부터 5년간 상계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율은 표준 수입관세 10%에 7.8(테슬라)~35.3%(SAIC)를 더해서 결정된다.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는 EU 회원국 간에 의견이 일치되는 사안은 아니다. 이에 애초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투표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특히 독일은 무역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7월 관련 투표에서 기권한 바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일 베를린에서 개최한 한 행사에서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와선 안 된다"면서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 자동차업계와 노동조합은 반대표를 던지라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유럽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이번 조치로 중국이 보복관세를 매길 경우 자국 업체들이 이중피해를 볼까 봐 염려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업체들은 합작회사 형태로 중국에 진출해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매출의 약 3분의 1이 중국 시장에서 발생한다.

때문에 중국 자동차 시장에 거의 진출하지 않은 프랑스가 독일 업계를 겨냥해 고율의 추가 관세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오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같은 행사에서 "중국의 보조금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며 동등한 경쟁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코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행위와 관련, EU 집행위의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튀르키예, 브라질이 이미 관련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의 관세율은 100%에 달한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 내 중국산 전기차 신차 비중은 2020년 3.5%에서 올해 상반기 27.2%로 7배 이상 치솟았고, 중국 자동차 브랜드 비중은 이 기간 1.9%에서 14.1%로 뛰었다.

스페인의 경우 이전에는 반대 입장이었지만, 지난달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 EU가 높여야 한다고 말한 뒤 노선이 불분명해졌다.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카를로스 쿠에르포 스페인 경제부 장관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부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EU는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협의를 계속 진행해 가격 협상과 배터리 생산을 EU로 이전하기 위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전했다.

쿠에르포 장관은 "기술적·정치적으로 올바른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그래야 산업적 이익을 방어하고, 중국과 같은 전략적 주체와의 대규모 대립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EU 집행위에 관세 부과 계획을 재고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최근 EU 회원국을 방문해 협상을 시도했다. 동시에 보복조치를 준비하며 유럽산 브랜디, 유제품, 돼지고기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이 이탈리아, 독일 등을 찾아 고위급 인사들과 만났으며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부위원장과도 회담했다.

지난달에는 산체스 스페인 총리,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가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회담했다.

EU 집행위는 표결을 추진하면서도 중국과 협상을 계속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마틴 루카스 EU 집행위 무역방어국장은 지난달 30일 유럽 의회에서 "조사 결과가 반드시 협상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NYT는 양측이 합의하면 관세가 발효된 후에도 폐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보복에 관한 우려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독일 마셜 펀드의 수석연구원인 노아 바킨은 "미국 시장이 문을 닫아건 상황에서 중국에는 유럽 시장이 정말 필요하다"며 "EU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대응하겠지만, 정도가 과하진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