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 정권 당시 폐쇄한 월성 중수로 경위 살펴봐야"

문재인 정부 당시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폐쇄 경위를 따지고 대한민국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중수로 가동 여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2일 열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과 유사시 핵무장을 위한 대응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희용·유용원·박성훈·서천호·최은석·이달희·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했다.

나 의원은 개회사에서 "월성 원전 중수로의 역할과 보호는 한국의 핵무장 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문재인 정권 당시) 탈원전에 집중했는지, 이것이 과연 에너지만의 문제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로 폐쇄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유사시 핵무장 논의에 있어서 월성 중수로의 중요성을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월성 원전 1호기 사용 기한이 도래하자 2047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약 7000억 원을 들여 부품을 교체했다. 하지만 '탈원전 기조'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원자폭탄을 제조하는 원료인 삼중수소는 중수로에서 만들어진다.

이에 대해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 수석연구위원은 "월성은 에너지 안보나 국가안보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부가 경제성을 조작해 폐쇄시켰다"며 "한수원 이사회 문서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 폐쇄한다 명시돼 있는데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묶어 변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현 정부 들어서 2·3·4호기에 대해서도 계속 운전을 하려는 의도도 안 보이는 등 미궁에 빠져있다"며 "월성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실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의 핵잠재력 확보는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일성의 핵 프로그램은 한국전쟁부터 시작됐다. 많은 전문가가 북핵 포기는 없다고 단정했기에 그 역사가 깊다"고 했다.

김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불안정한 남북 관계에서 억제력 확보를 위해 중수로 설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68년 김신조 사태,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등으로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상태였다"며 "박 전 대통령은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월성 중수로 도입을 시작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수단인 월성 중수로 폐쇄 결정에 의문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문 정권 당시) 월성을 파괴하려고 앞장섰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행적이 만약 범죄라면 몇 년 구형을 받고 몇 년 선고를 받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 역사는 왜 침묵하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