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재명계 수석최고' 김민석 … "금투세 3년 유예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3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피 4000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며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 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명칭,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중시의 전통 위에 선진국형 중산층 확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증시 활성화로 자산 증식을 보장하고 개미 투자 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 계층 이동 사다리를 넓히는 '개미연대 개혁부양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이번 금투세 논쟁에는 첫 계기를 만든 이재명 대표, 기존 당론을 토대로 정책 보완을 주관해 온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소영 의원 등 찬반양론을 제기해 온 모든 의원의 귀한 기여가 있었다"며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경제의 속성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금투세 당론이 재정리되길 바랐지만, 이번 과정이 민주당의 토론력과 정책력을 한층 높이고, 개미 투자와 증시를 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앞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고집했으나,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유예 또는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논란을 초래했다.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됐다. 친명(친이재명) 지도부가 연이어 금투세 유예론을 주장하는 것도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의원들 간 토론회를 열어 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