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설' 퍼뜨리더니 계엄법 개정 추진 … 출구전략 찾나

계엄령 관련 괴담을 퍼뜨리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계엄설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출구 전략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국회의 해제 요구 권한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해소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당론으로 법안을 만들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과반이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해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시키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계엄설의 근거를 묻자 "제보가 있다"는 식으로 답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계엄법 개정과 관련 "국민이 (계엄설에) 판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출구 전략을 찾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때도 다 풀어주자는 얘기인가. 지금 법에 하자가 없는데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김대중 정권에는 왜 이걸 안 했나"라고 되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나와 "(민주당) 본인들의 미래 상황 속에서 그걸 상정하고 계속 거기서 허우적대면서 자꾸 '이런 상황에 계엄을 선포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본인들의 망상 속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