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래세대 연금보장' 정부안에 강력 반발 … 與 "반드시 해야 할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낸 연금개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이고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나온 정부의 '더 내는' 연금개혁안을 민주당이 재정 안정만을 찾는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며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화에 치중되어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노후 소득보다 재정 안정만을 챙기려는 정부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방안"이라며 "보험료율의 연령대별 차등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도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험료율(낼 돈)을 9%에서 13%로 올렸다.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한 명목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안이다. 결국 지금보다 돈을 더 내고 현재 수준의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야가 제21대 국회 막판, 합의에 가까워졌던 44%보다 2%포인트 낮은 수치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의 방점은 미래 세대에 찍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정부안이 반영될 경우 소진 시점이 2072년으로 미뤄진다. 연금을 내기만 하고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 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특히 이번 정부안은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매년 50대 가입자는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보험료율의 연령대별 차등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도 검토된 바 없다"며 "아무런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이라고 했다. 

이같은 정부안은 여당에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험료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연금개혁안을 중·장년층이 달가워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가동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모두 만족시키는 답을 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며 "그렇지만 누군가는 적기에 반드시 해내야 할 개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연금특위 가동에도 부정적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치며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그와 정반대되는 방안을 내놓고서 새삼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