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세대별 차등 인상 등 연금개혁안 발표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0%→42%인구구조·경제 변화 연동한 자동조정장치 도입與 "野 응답할 때 … 최악의 수 두지 말라"
  •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4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야당에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올린 연금개혁의 닻, 이제 국회 상설특위에서 노 저을 일만 남았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현행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2%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등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계획안에 모수개혁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안도 담았다.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또는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된 기금 고갈 시점을 32년 더 늦추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모수개혁만으로는 기금 소진 연도를 몇 년 연장하는 데 지나지 않아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 노인 빈곤 해소라는 공적연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 고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수개혁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동시에, 내년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기초연금), 복지부(국민연금·기초연금), 고용노동부(퇴직연금), 금융위원회(개인연금) 등 관련 부처 장관들까지 아우르는 여·야·정 협의체도 출범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어 "연금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제 민주당이 응답할 때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최악의 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