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스마트폰 쓰는데 정략 계엄 가능하냐" … 이재명 '계엄 몰이'에 친문도 실소

더불어민주당이 계엄 선포설을 띄우며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당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과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친문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사병 휴대전화 사용 조치 이후 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의한 계엄 선포가 불가능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친문계로 평가받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계엄은 보안이 생명이지만, 사병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 병영 문화에서 정치적 계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난 정부에서 국방개혁 과제로 삼아 사병의 휴대전화 사용 제도를 도입했고, 군 내부의 부조리와 폐단을 막는데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2년간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20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장병들의 사회와의 소통과 자기 계발 기회 등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국방개혁 2.0 핵심 과제로 추진됐다.  

현재 병사들은 오후 6시부터 9시, 휴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매일 외부와 연락이 가능한 상태다.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 소속의 한 전직 의원은 "억지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해도 장병들이 훈련하다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도 전에 세상에 먼저 알려지게 될 것"이라며 "정말 헌법에 명시된 전시나 사변·국가 비상사태라면 일어나는 순간 국민도 알게 될 것이고 계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지만, 모든 장병의 입을 틀어막고 정략적 이득을 위한 계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뿐 아니라 친명계와 결을 달리하는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의 '계엄 몰이'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조국 조국당 대표도 말을 아끼고 있다.

김보협 조국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왜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이 나오고, 그런데도 공감하는 이들이 많은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계엄 선포설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마저 최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이를 언급하며 여야 공방에 기름을 부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런 괴담 선동에 목매는 이유는 결국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된 목표, 즉 개딸 결집,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에 있는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