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중국산 제품 관세율, EU 수준 조정해달라" 보도EU, 직접적 보조금만 고려해 세율 낮춰…'관세 폭탄' 피해美-加 정부, 보조금 외 비시장 정책-노동 등 참작 관세 인상
  • ▲ 테슬라. 210113 사진=권창회 기자
    ▲ 테슬라. 210113 사진=권창회 기자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100% 세율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기에 앞서 테슬라가 자사 제품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익명의 캐나다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해당 소식통은 테슬라 측이 자사의 중국산 제품 관세율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캐나다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를 향한 미국의 '관세 폭탄' 예고에 발맞춰 관세 인상을 검토해왔으며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6일 공식 발표했다.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5월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테슬라의 요청에도 캐나다의 관세 인상 대상에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전기차 차량도 그대로 포함됐다.

    중국 생산 테슬라 차량을 수입하지 않는 미국과 달리 캐나다는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3' 및 '모델Y' 차량을 수입해왔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2022년 1억 캐나다달러(982억원)에서 지난해 22억 캐나다달러(2조16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한편 캐나다와 달리 EU는 중국산 테슬라 차량만 관세율을 9%로 낮게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최대 적용 세율이 36.3%로 높은 다른 중국산 전기차 대비 세율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당시 테슬라는 중국에서 받는 보조금이 많지 않다면서 개별조사를 통해 보조금 규모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항변했고, EU 집행위원회는 별도조사를 거쳐 중국산 테슬라의 세율을 낮춘 바 있다.

    EU는 테슬라에 대한 관세를 계산할 때 직접적인 보조금만 고려한 것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보조금 △산업 과잉생산능력 △비시장 정책 △정책 및 노동 기준 등을 고려했다고 앞선 익명의 소식통이 부연했다.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관세 부과 발표 방침과 관련, 중국 상무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면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