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에 고발까지 … 與 "탄핵당으로 바꿔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민주당이 추진한 '3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이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즉시 그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의결 상황을 보고 탄핵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많은 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한다면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면 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별도의 '법적 조치'도 취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출근한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아울러 김태규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면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몫 2명, 국회 추천 몫 3명(여당 1명, 야당 2명)으로 구성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인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이 개정안과 함께 통과시킨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으로 규정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 위원장의 전임자였던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이후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결국, 이 전 부위원장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초유의 '0명 체제'를 맞았다. 

이에 대해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유례없이 3일간 강행한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남긴 것은 후보자에 대한 갑질과 모욕이었다. 이제는 막 취임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그들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탄핵 놀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민주당은 당명을 '탄핵당'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탄핵 폭주를 즉각 멈추고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현안에 머리 맞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