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청 응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이·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을 30일로 정함에 따라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위원회도 지난 2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야당 반대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