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풀 고갈될 때까지" … 민주당, 이진숙 임명 전부터 탄핵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원장 임명을 의결하게 되면 '2인 체제'의 불법성을 근거로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당에서 합의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5박 6일간 이어온 무제한 토론 끝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4법'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자질 부족이 검증됐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재송부를 요청한 뒤 오는 31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임명되고 윤 대통령이 새 상임위원을 지명하면 방통위는 의결 정족수인 2명을 충족시킬 수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작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고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법에 따라 5인 합의제로 운영돼야 하는데 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집권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