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징계 검토"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조병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조 경무관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으로부터 '(조 경무관에 대해)인사조치를 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경찰청장이 되면)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며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조 경무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분을 받아 징계를 피했다. 

반면 조 후보자는 최근 백 경정을 강서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좌천성 발령을 낸 것이 맞느냐'라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사건이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 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백 경정이)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불청구했다. 이러한 경우 고검 영장심의위에 보내서 심의를 받아보는 게 불복절차인데 백 경정은 서장과 서울청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외압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백 경정에 대해 좌천성 인사조치를 한 경위에 대해 추궁했다.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압박들 받아 '보복성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 과장이 조 경무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당시 세관과 영등포서장도 압력성 전화를 넣었다.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면 이들을 모두 누가 움직이겠냐"며 "기관장(서울청장)으로서 무슨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백 경정에 대한 인사는 감찰에서 보고누락 관련한 내용만 보고를 받아 조치한 것"이라며 "외압 의혹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조 경무관이 백 경정에게 전화를 한 지난해 10월에 조 후보자는 경찰청 차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외압 폭로와는 무관한 인사였다"며 "내가 용산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여당은 조 후보자가 외압 의혹 당시엔 사건과 무관한 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한 점을 들어 청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조승환 의원과 조은희 의원 등은 "지금 조 후보자의 경찰청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장"이라며 "외압 의혹 당시 조 후보자가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관련 있는 직책에 있었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전적으로 담당한다"며 "경찰청 차장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일선서 경찰관들의 사망도 도마에 올랐다. 업무 과중과 실적 강요가 일선서 경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경찰청에 실태 진단팀을 구성했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부서 업무가 늘어나 기피 대상이 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입법적으로 결정될 문제"라면서도 "수사권이 조정된 지 3년 정도 됐고, 제도가 여러모로 안착해 가는 과정이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장기 사건 비율이 3개월 동안 4.4% 감소했다지만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을 성과 위주로 압박한 결과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4.4%라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다"면서도 "개별적으로 왜 특정 경찰서에 장기 사건이 많은지를 확인하고 '뭐가 문제인지 한 번 들여다보고, 만약 인력이 부족하면 정원 조정을 해라'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그렇게 지시하면 일선에겐 당연히 강한 압박이 된다. 현장의 애로사항이 뭔지 듣고, 구조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게 필요하다"며 "일선 경찰도 경찰관이기 전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