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연금개혁 정쟁화시켜 … 협의체·특위 구성 논의해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야당이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것을 정부 탓으로만 돌리며, 사실상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며 "연금 논의를 정쟁에 활용할 계획만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야당은 단순히 모수개혁으로 몇 년 연명하는 방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하라"며 "야당의 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지난 국회 종료 직전 이재명 전 대표가 여당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결단을 통해 연금 모수개혁을 우선 실현하고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70년 갈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무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조사 및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라는 데, 정부안을 책임지고 논의하기 위해서도 여야정협의체와 국회 연금특위는 필요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욕 먹을 용기를 민주당은 기억하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자고 밝히며 개혁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후 모수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관계 특수직업 연금, 개인연금 등을 포함하는 연금 구조를 논의하는 '상설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와 정부가 연금개혁에 나서자고 제안하는데 이 문제를 받을 수 없다고 던져버리고 다른 이슈로 국회를 이끌고 가려는 셈"이라며 "21대 국회 당시 이 전 대표가 던진 제안의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려면 형식과 내용에 관계없이 연금개혁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기본 밑그림이 준비됐고 논의만 시작하면 된다"며 "21대 국회에서 다룬 상설특위 성과와 한계에 기반해 신속하게 22대 국회 상설특위만 개시하면 되는데 그 체계를 흐트러뜨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부안만 기다린다는 건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